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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법률 상담센터에 성년후견(成年後見)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판단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 시행됐다.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제3자가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법원은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이미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다. 또한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가령 재산관리는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하고, 신상관리는 실버타운 등 복지법인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거동이 불편해도 신체적인 장애만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즉, 치매에 걸리거나 혹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회복이 힘든 경우처럼 지적 기능에 문제가 있어야 한다.

후견계약제도라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후견계약은 추후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맡아 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견계약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장남이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경우 장남과 후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나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후견감독인 선임도 필수적이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기고자 : 방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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